부동산 경매: 명도확인서 양식 다운 받기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명도확인서 양식과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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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양식 다운 받기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점유자를 내보는 행위를 명도라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 등은 낙찰자로부터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필요한 서류가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입니다.

명도확인서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등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식 서식 있기 때문에 안전한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사이트 > 경매지식 > 경매서식 > 19번 명도확인서 > 한글 및 워드 파일 다운 받기 진행’ 입니다

명도확인서 양식 다운은 아래 버튼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로 이동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감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효력이 발휘 될 수 있어서 안전 상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 센터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 확인서 작성법

사건번호, 임차인 이름, 낙찰 받은 부동산 주소를 기재합니다. 명도 시점의 날짜를 기재합니다. 매수인은 낙찰자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낙찰자 본인이 제공한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의 경우에 법인 인감 도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도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점유자 보다 협상의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낙찰자로부터 집을 비웠다는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법원에서 집을 비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이 명도확인서 입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두면 명도가 쉬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

통상 ‘소액임차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취급하여 대항력 여부 및 순위에 관계없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명도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세권자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역시 부동산 인도와 동시이행대상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중에서 배당을 신청하였고, 받을 배당금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받을 배당금이 없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도 명령이나 별도의 이사비 협의 등을 통해서 명도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더라도 배당을 신청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액 반환과 부동산 인도 동시이행대상입니다.

*보증금 일부 배당 받을 수 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배당 받은 후 남은 보증금의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대항력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남은 보증금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에도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임으로 계약 상황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 방법 시리즈>

1.2 초보가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방법 3가지

1.2.1 단기 매매 차익 노리기

1.2.2 월세로 현금 흐름 만들기

1.2.3 장기 투자로 자산 가치 높이기

1.2.4 부동산 경매로 돈버는 방법 핵심 요약

1.3 부동산 경매로 집사는 이유 3가지

1.4 쉬운 경매 물건 찾는 방법 3가지

1.5 부동산 경매 공부 방법 4가지(학원, 유튜브, 책,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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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 & 주의 점